▲ 곽규택 국회의원./사진=곽규택 의원실.

정부가 초등 돌봄 정책을 ‘늘봄학교’에서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으로 확대 개편하고, 초등학교 3학년 전원에게 연간 50만 원 규모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하는 등 공교육 돌봄 체계 강화에 나섰지만, 정작 현장에서 운영 중인 방과후학교는 지역과 학교에 따라 심각한 격차와 부실 운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곽규택 의원(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방과후학교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방과후학교는 광역단체 간 격차를 넘어 동일 지역 내에서도 학교별 운영 수준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등 사실상 ‘지역복불복 공교육’으로 전락한 실태가 드러났다.

방과후학교 운영은 광역단체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평균 운영과목 수는 서울이 21.57개로 가장 많았고, 세종(20.04개), 울산(14.94개) 순이었다. 반면 경북·전남·충북은 10개 미만에 그쳐 지역 간 격차가 두 배 이상 벌어졌다.

운영 프로그램 수 역시 서울(42개), 부산(39.4개), 울산(39.32개)이 높은 반면, 강원(17.18개), 충남(17.59개), 전남(18.02개)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주당 운영 시수에서도 광주(73.47시간), 울산(70.22시간), 부산(68.06시간)과 충남(26.54시간), 강원(27.29시간), 충북(30.62시간) 간 약 3배 가까운 차이가 나타났다.

문제는 같은 광역단체 안에서도 학교별 격차가 극단적이라는 점이다. 서울 금천구의 경우 동광초등학교는 주당 458시간을 운영해 전국 최고 수준이었지만, 같은 구 내 금천초등학교는 주당 4시간에 불과했다.

부산 역시 수영구 수영초등학교는 주당 233시간을 운영하는 반면, 금정구 서명초등학교는 주당 2시간에 그쳐 사실상 방과후학교 운영이 어려운 수준이었다.

곽규택 의원은 “방과후학교는 아이들이 방과 후에도 학교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교육 기회를 누리도록 하는 공교육의 핵심 기능”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균등한 교육 기회가 같은 지역 안에서도 수십~수백 배 격차로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운영 시수 상위 10% 학교를 분석한 결과, 방과후학교가 일부 교육 여건이 우수한 학교에 편중되는 현상도 확인됐다. 전국 사립초등학교 72개교 중 17개교가 상위권에 포함돼 약 4분의 1이 최상위 운영 학교에 집중됐고, 국립초 역시 32개교 중 6개교가 상위권에 포함됐다.

반면 방과후학교 운영이 취약한 학교들은 인구감소지역에 집중돼 있었다. 운영 시수 상위 170개교 중 인구감소지역 학교는 9개교(5.2%)에 불과했지만, 하위 170개교 중에서는 57개교(33.5%)가 인구감소지역에 속해 상위권 대비 6배 이상 높았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공백이 두드러졌다. 강원은 하위권 학교 중 인구감소지역 비율이 90%, 전북은 80%, 전남·경남은 각각 70%에 달했다.

교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산어촌과 도서지역에서 방과후 돌봄·교육 기반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운영 시수 상위권 학교들은 소득 수준과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교육복지 정책으로 설계된 방과후학교가 오히려 지원이 덜 필요한 지역에 더 풍부하게 제공되는 ‘역진적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방과후학교는 사교육비 경감과 돌봄 확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대표적인 공교육 정책”이라며 “현실에서는 지원이 필요한 지역일수록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여건이 좋은 곳에 더 집중되는 왜곡된 운영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의원은 정부를 향해 구조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방과후학교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며 △지역별 최소 운영 시수 기준 설정 △소규모학교·분교 강사비 가산 지원 확대 △돌봄 취약지역 공공 강사풀 국가책임제 도입 △인구감소지역 방과후 특별지원 예산 확대 등 즉각적인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이어 “방과후학교 문제는 단순한 교육 정책이 아니라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교육부뿐 아니라 돌봄·복지·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한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