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측부터 김석준 부산교육감, 전호환 전 총장,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 가나다 순.[사진=네이버인물 검색캡쳐]  ©

부산 교육감 선거가 좀처럼 정책 국면으로 진입하지 못한 채 ‘법정 변수’에 붙들려 있다. 교육 철학과 학교 현장 비전을 놓고 경쟁해야 할 선거가 재판 일정과 판결 전망에 따라 흔들리는 이례적인 장면이 이어지고 있다. 출마 선언보다 항소심 일정이, 공약 발표보다 법적 리스크 관리가 먼저 거론되는 형국이다. 선거의 출발선이 정책이 아닌 사법 판단이 됐다는 점에서 구조적 왜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큰 축은 현직인 김석준 교육감이다. 해직 교사 특별채용 사건 1심에서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으면서, 항소심과 상고심 결과에 따라 직 유지와 재출마 여부가 결정되는 처지다. 현직 프리미엄, 높은 인지도, 행정 연속성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법적 판단 하나로 선거 구도가 급변할 수 있다는 점은 치명적인 불확실성이다. 사실상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선거’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보수·중도 진영 역시 안정적인 대항마를 세우지 못한 채 복잡한 셈법에 빠져 있다. 최윤홍 전 부교육감이 예비후보 등록으로 가장 먼저 깃발을 들었지만, 과거 선거 관련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 오는 3월 4일 북콘서트를 통해 출마 행보에 속도를 내는 전호환 전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장 또한 총장 재직 시절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이 밖에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전영근 전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 박종필 전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며 물밑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인물층은 넓어졌지만, 중심축은 보이지 않는다.

이 같은 다자 구도는 곧바로 단일화 문제로 이어진다. 보수·중도 진영 내부에서도 ‘후보 난립은 곧 패배’라는 위기의식이 강하지만, 각 인물의 이해관계와 조직 기반이 달라 조기 교통정리는 쉽지 않다. 단일화가 늦어질수록 표 분산 가능성은 커지고, 이는 선거 막판까지 판세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실제로 지역 정치권에서는 “구도 정리가 늦어질수록 선거는 운에 가까워진다”는 말까지 나온다.

문제는 그 사이 정책 담론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점이다. 학력 격차 해소, 디지털·AI 기반 수업 혁신, 교권 보호, 학교 안전 강화, 고교 체제 개편 등 부산 교육이 직면한 과제는 산적해 있다. 그러나 선거판에서는 이런 의제가 주변부로 밀려 있고, 누가 재판을 통과하느냐가 더 큰 뉴스가 되고 있다. 교육 수장을 뽑는 선거가 ‘법적 생존 경쟁’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흐름이 장기화될 경우 후유증도 적지 않다. 교육 행정은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핵심인데, 수장이 사법 리스크에 묶이면 중장기 사업 추진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조직 내부의 동력도 떨어지고, 학교 현장의 혼란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된다. 선거 불확실성이 곧 교육 불확실성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향후 판세는 몇 가지 갈림길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첫째, 김 교육감 관련 재판 결과가 언제, 어떤 방향으로 나오느냐다. 둘째, 보수·중도 진영의 단일화 성사 여부와 시기다. 셋째, 다자 구도 속에서 제3 인물이 부상할 여지가 있는지다. 이 세 변수가 맞물리며 막판까지 출렁이는 ‘가변적 선거’가 될 공산이 크다.

해법은 결국 선거를 본래 자리로 돌려놓는 데 있다. 인물의 법적 문제와 별개로, 각 후보가 부산 교육의 미래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공개 토론을 통해 검증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정책 비교와 가치 경쟁이 복원되지 않는다면, 유권자의 선택 역시 인물 호불호나 진영 논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부산 교육감 선거는 ‘누가 더 준비됐는가’보다 ‘누가 끝까지 살아남는가’를 먼저 따지는 기형적 레이스로 출발했다. 그러나 교육의 미래는 생존 게임이 아니라 비전 경쟁에서 결정돼야 한다. 정책이 중심에 서지 못한다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부산 교육 공동체가 떠안게 된다. 선거가 정상 궤도로 복원될 수 있을지, 지금이 마지막 분기점이다.